불법 화장 개장의 위험과 실제 처벌 사례
“화장장 예약이 안 돼서 산에서 그냥 태웠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요즘 화장장 예약이 참 어렵죠? 전국적으로 화장장 예약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제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올해는 개장 유골 화장 절차도 변경되고, 윤달까지 겹쳐 화장 예약이 더욱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유족과 업체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 화장, 불법 개장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단순한 편법을 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고 해서 무턱대고 불법으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해요.
실제로 벌어진 불법 화장·개장 사례들
생각보다 불법 화장·개장은 흔하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모두 이 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죠. 다음은 실제로 벌어진 불법 화장 및 개장 사례들입니다.
1. 골프장 공사로 조상묘 실종…불법 파묘 논란 (전남 곡성)
곡성군 오산면의 한 골프장 조성 공사 과정에서, A씨의 조상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골조차 찾지 못한 A씨는 골프장 측이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 ‘불법 파묘’를 자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자신의 조상묘가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개장 신고되고 이장·화장까지 이뤄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무단 분묘 발굴을 저지른 C씨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전남일보, 2024.04.29
2. 야산에서 드럼통 불법 화장…연간 만 건 추정
한식 등 이장 수요가 몰리는 시기마다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지자, 야산에서 드럼통에 유골을 태우는 불법 화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허가 화장업자들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상주 부탁을 받고 산속에서 불법 화장을 진행했습니다. 장묘업계는 이런 불법 화장이 연간 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KBS 뉴스, 2009.04.02
3. 산 중턱 야산에서 불법 화장 적발 (충북 괴산·음성)
2025년 3월 충북 괴산군 산 중턱에서 굴착기와 화물차가 동원된 가운데 LPG 가스통을 이용해 유골을 불법 화장하는 현장이 적발됐어요. 목격자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토치를 이용해 유골을 태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묘지 설치 허가가 없는 농지로, 관계 당국은 즉시 이전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음성군에서도 불법 화장 후 절구통에 유골을 빻는 행위가 적발되어 장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출처: CJB 충북방송, 2025.03.24
4. 분묘 개장 신고 없이 두 차례 묘 파헤친 업자, 실형 선고 (제주)
제주에서 분묘 개장 신고 없이 두 차례나 묘를 파헤친 이장 전문업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업자는 광고 전단을 통해 ‘묘 처리 대행’을 홍보하며, 실제로는 개장 허가 없이 아기분묘 등 여러 분묘를 임의로 발굴·이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18.12.05
5. 무허가 묘지 분양·불법묘지 운영 논란 (경기 포천)
포천에서는 가족묘지 허가만 받은 뒤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을 받고 묘지를 분양하는 불법묘지 운영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장사법상 법인묘지 허가 없이 불법 분양·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2.06.07
화장장 부족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화장장 예약 전쟁: 개장 유골 화장 예약
불법 화장∙개장 법적 처벌
불법 화장 및 개장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장∙화장∙개장 미신고 시 → 100만원 과태료
- 허가받지 않은 장소 화장∙개장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장 방법 및 기준 위반(예: 유골 처리 기준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장 방법 위반 장소 위반보다 벌금 상한이 더 높아요!)
- 토지 소유자∙연고자 동의 없이 개장 시 →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뿐만 아니라 불법 화장으로 인한 주민 민원, 환경 오염 문제, 산불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합니다.
불법 화장, 불법 개장은 ‘편법’ 아닌 ‘범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장묘 행위는 “마음이 급했다”, “방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남은 가족에게 더 큰 고통과 부담을 안깁니다.
- 정해진 절차에 따른 신고와 허가
-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개장·화장 허가 신청
- 합법적인 화장시설 이용
이것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화장장 예약난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법적 리스크로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화장장 예약과 개장 신고, 절차상의 어려움, 그리고 비용 부담 때문에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법 화장과 개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더 큰 처벌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조상님복덕방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개장·이장 절차 안내와 신뢰할 수 있는 장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러분이 불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복잡하고 부담스러웠던 개장 유골 화장 예약, 개장 절차, 업체 선정까지! 이제
조상님복덕방과 함께라면 더 쉽고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 모두를 지키는 올바른 선택, 조상님복덕방이 함께합니다.
